놀고먹는 재외공관원 축소방침 이어
놀고먹는 해외출장도 엄격 관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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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무회의, 공무 국외여행 규정 개정안 19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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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해 전 일단의 국회의원들이 2박3일 일정으로 북가주를 방문했다. 목적은 캘리포니아의 균형발전 현황을 학습한다는 것이었다. SF총영사관은 어렵사리 이들의 주정부 방문과 관계자 면담을 잡았다. 다 해서 약 2시간이었다. 나머지는 노는 시간. 지인을 만나고 골프를 치고 SF다운타운 누드쇼 관람을 하고도 시간이 남아 의원들은 우르르 리노로 가 하룻밤을 묵었다. 거기서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심야토론을 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카지노에서 노름을 실컷 했다. 이들 때문에 죽어난 것은 총영사관 직원들이었다. 공항 영접부터 환송까지 ‘발 없는 의원들’을 모시느라(?) 비상이 걸렸다. 일부 한인단체 대표나 유지들도 동원됐다.
#2) 재외공관에 파견된 중견공무원 A씨는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다. 근무기간은 3년. 어찌어찌 미국행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막상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플랜은 희미했다. 온 김에 대학에 등록해서 공부나 해야지 했지만 영어에 자신이 없어 일찌감치 포기했다. 결국 하는 일은 결국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운전사 노릇과 골프, 거기다 밤이면 한인사회 인사들을 불러내거나 초대받아 밥 먹고 술 마시는 것. 이따금 서울서 오는 같은 부처 직원이 오면 관광안내 등 수발을 드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서류상 그의 역할은 막중하다. 미국 현지 00현황연구 및 관련단체 업무지원 등등. 실제로 한인단체와 관련된 일은 행사에서 민족정체성이 어떻고 동포사회 권익이 어떻고 늘 반복되는 몇마디 인사를 하고 간간이 기백달러 후원금을 내놓는 것 등이다. 한국에서 받던 봉급(기본급)은 그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는 미국에 있는 동안 체재비 및 주택지원비, 판공비 등 근 20만달러 가까운 세금을 쓴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변단체 직원 등의 해외출장도 가관인 경우가 많다. 개인적 관광인지 과시용 외유인지 모를 행차가 한둘이 아니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올 때마다 재외공관이나 한인단체 대표들에게 유형무형의 폐를 많이 끼친다는 것이다.
이런 부조리가 앞으로는 좀 줄어들까. 일단 긍정적인 사인들이 연속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인수위가 재외공관 실태파악을 벌이는 가운데, 19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무 국외 여행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 포상.격려성 여행 및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은 관광성 해외출장 차단, 불필요한 해외출장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 국외 출장을 떠나는 차관급(상당) 이상 고위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사후 관리를 위해 각 부처별로 공무 국외여행 관리담당자를 지정, 해외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gaha.go.kr)에 출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 국외여행의 성과를 다른 공무원과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각 기관의 공무 국외여행 실시 현황과 보고서 등재 여부 등에 대한 정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태수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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