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수료 인상전후 74만건 신청몰려..100만건 대기중

지난해 이민서류 접수대란으로 발생한 시민권 수속 적체현상이 정상을 회복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민권을 받기 위해 과거보다 2~3배 늘어간 수속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민자들의 고통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시민권이민국(USCIS)이 지난해 여름 폭주한 시민권 신청서 처리를 위해 1,8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적체된 신청서 심의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적어도 2010년 4월이나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USCIS 시민권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30일부로 시민권 신청서 접수 수수료를 330달러에서 595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힌 후 지난해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동안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는 총 73만7,2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접수건수인 20만7,536건에 비해 무려 3.5배가 폭증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현재 USCIS에 계류 중인 시민권 신청서만 해도 약 1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대선과 반이민 분위기에 따른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열기가 맞물려 시민권 신청자가 폭주한 것도 시민권 적체현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에 따라 2월 현재 지난 여름 시민권 신청자들의 평균 심의 대기기간은 16-18개월 정도로 지난 2006년도의 6-7개월보다 무려 2.5배 정도가 늘어난 상태다.

이민정책연구소 무주파르 치스티 연구원은 “USCIS는 시민권 신청비 인상을 통해 2009회계연도까지 최대 20% 정도의 심의 대기 기간 감소를 이끌어 낼 것이라 했으나 실제로 대기 기간은 오히려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번 적체 현상으로 인해 시민권 취득 후 가족 초청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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