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재정난 심각…교육개혁(지출삭감) 등 불가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40억달러에 달하는 눈덩이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사진)는 8일 오후 신년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난 타개를 위한 조세전용 등을 명문화하는 헌법개정을 촉구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헌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캘리포니아주가 당면한) 문제는 현행 세제를 유지할 때 지출부담은 자동적으로 7.3%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붐을 이루더라도 이런 지출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따라 세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질적인 적자재정 때문에 교육과 보건 등 중산층 이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예산배당이 적어지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러나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개헌요구가 의도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그는 2005년 이같은 기조에서 헌법개정 발의안을 냈으나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주예산안 발표(10일)를 이틀 앞둔 8일 연설에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또 “140억달러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적자를 다루면서 이틀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예산안 제출연기를 시사한 뒤 “이는 세금을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지출증가를 억제한다는 뜻”이라며 교육분야 등의 과감한 개혁을 예고했다.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