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영화에서 많이보듯이 체포는 경찰이 용의자를 힘으로 억압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 용의자가 경찰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며 행동이 제한됐다면 육체적인 억압 없이도 “법적인 체포”가 이루어진다.
“법적인 체포”가 이루졌다는 것은, 경찰이 체포를 한 이유가 합법적이야한다는 말이다. 법적인 체포는 이루어졌는데 체포를한 이유가 합법적이지 않으면, 본 형사사건자체가 기각될 수 도 있다. 그러기에 경찰과 접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법적인 체포가 이루어진것 인지가 중요하며, 그시점에 경찰이 체포한 이유들이 합법적인지 않인지에 또한 중요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다음 네가지 범위내에서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
첫째는, 경찰이 직접 범죄행각을 목격했을때 이다. 당현히 경찰이 도둑, 강도, 마약 행위나 또는 다른 범죄를 직접 보았을때는 체포할 권한이있다.
둘째는 경찰이 범죄의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때 체포할수있다. 합당한 근거를 법적용어론 “Probable Cause” 라고하며, 그 의미는 경찰이 어떤 용이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는것이 모든 관여댄 상황 과 진상을 토대로했을때 합당한 확신과 합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예로는, 경찰이 가정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싸움은 이미끝났지만, 아파트는 아수라장으로 된상태에서 멍든 여자가 남편이 자기를 때렷다고 하면, 그여자의 진술과 주변한경을 가정폭행 범죄의합당한 근거로하여 남자를 체포할수있다.
셋째로는 체포영장이 발부 되어 있을때 이다. 체포영장은 법정에서 발부되며 범죄내용 과 용의자의 신분 또는 용의자를 찿을수있는 장소, 그리고 용의자를 체포 하라는 명령이 승인되어있다.
마지막 내째로는, 경찰이 서민체포를 반납받을때 체포할수있다. 이런경우는 보통 경범 범죄발상시 서민이 범인을 붓잡은후 경찰을 불렀을때를말한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좀도둑들을 씨큐리티나 가게주인이 붙잡고 경찰을 불를때를 말한다. 경찰이 직접 현장 체포를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경범 체포는 경찰이 직접 범죄행각을 목격했을때만 체포 할수있기때문이다.
지금 설명드린 내가지 이유 외로는, 경찰이 합법적으로 어느누구도 체포 할수없다. 그리고 만약, 체포자체가 불법적인게 드러나면, 다른근거가 완벽하다 해도, 그 사건 자체는 기각될수있다. 그이유는, 단순하게 설명 하면 경찰이 불법적으로 행동하면서 법을 집행할수없다는월리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내용을 바탕으로 체포 현장에서 경찰과 맛붙어 싸우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턴 틀리던, 싸우거나 반항을 하게되면 화난 경찰로부터 맛거나 과격하게 취급당하거나, 아니면 최악에 경우엔 총까지 맏을수있다.
경찰과 상대할때는 항상 묵비권을 주장하고, 나머지 모든 의문점이나 억울함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싸워야한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