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림동’과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라고 하면 아무 상관없는 듯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신림동은 대한민국의 고시촌이고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은 법을 공부하는 최고 수재들을 의미한다. 사법제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책과 씨름하는 미래의 엘리트들을 연상시킨다. 다만 두 나라의 문화 및 법제의 차이로 인해 그 세부적인 모습에서 다른 점들이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한국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제는 그 모습이 더욱 비슷해질 전망이다.
법학교육에 있어서 큰 차이는 일단 양 국가의 법 구조 차이에서 먼저 찾아 볼 수 있다. 대륙법계인 한국과 영미법계인 미국. 모든 차이점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인식과 적용의 차이에서 준거법이 형성되고 그 준거법을 근거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이 그 준거법으로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 법전이 곧 법이 되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곧 법이 되어 그 간의 모든 판결이 분야 별로 정리되어 다음 판결의 준거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되는 시험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한국의 사법고시는 일단 그 응시 자격이 국적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즉 법전을 근거로 하기에 특별히 법대의 교육을 통하지 않더라도 법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한 자라면 시험만을 통해서도 한국의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한국과는 달리 학부과정에 법대가 없는 것이 또한 차이점인데, 따라서 미국의 로스쿨은 의대처럼 프로페셔널 스쿨이며 학부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앞으로 한국에 로스쿨이 도입되고 2013년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사법고시의 응시자격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다.
어느 시스템이 더 낫다고는 잘라 말하긴 힘들어도 적어도 무학이거나 돈이 없어도 독학을 통해 입신양명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예전의 감동 스토리는 더 이상 접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실질적으로 느낀 것은 감지한 것은 최근의 어느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이다. 그 청년은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한국에 있는 유럽계 기업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순수 연구를 주로 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특히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접하는 경우가 많아 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로스쿨이 도입돼 여기서 3년간의 공부를 하고 나면 변호사 합격률이 70% 이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어 재정적 상황이 허락이 되고, 자기 분야와 법학이 접목되는 경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전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실무의 분야가 매우 좁은 편이다. 민사, 형사, 로펌의 경우에는 상법 정도가 특화되고 개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를 처리할 수도 있을 만큼 그 분야가 많지 않다.
하지만 학부나 직업에서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변호사가 된다면, 자기 분야와 관련 지어 실무를 하게 되고, 법 실무 자체도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법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유정 / 법무법인‘비전’LA지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