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주택융자 개혁안 추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계기로 주택 구입시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모기지 등 각종 수수료 내역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따라 부시행정부는 지난 2004년 추진하려다 중단했던 모기지 수수료 내역 공개안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실무부서로 추진중인 모기지 내역 공개안은 현재 주택을 구입할 때 10여가지가 넘는 각종 모기지와 관련 수수료의 정확한 내용과 비용을 소비자가 모기지에 서명할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는 모기지 신청비, 모기지 브로커 커미션, 주택 감정, 크레딧 리포트 조회, 주택 인스펙션 리포트, 타이틀 보험, 에스크로 등 10여가지가 넘는다.
HUD는 특히 모기지와 관련, 은행 등 렌더와 모기지 브로커간의 커미션에 대해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렌더들은 모기지 이자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커미션을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버렸는데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계기로 소비자의 권익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지적이 행정부에서 일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부서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수수료 공개안을 오는 11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