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상정

불법이민자를 보호 또는 엄호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18일 상정됐다.
브라이언 빌브레이 연방 하원의원이 이날 상정한 HR3531법안은 지방 정부가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 등 불법체류자 성역 도시를 천명하는 조례를 자체 제정할 경우, 연방 정부가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반테러 자금의 50%를 지원하지 않으며 불법 월경자를 중범으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약 20여개의 시가 불법이민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상징적 차원의 조례와 정책 등을 채택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빌브레이 연방 하원의원은 이민 문제와 테러리즘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불법이민자를 옹호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한 연방 정부에 테러리즘과 싸울 돈을 달라고 지방 정부에서 요구한다”며 지방 정부의 이중적 모습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의회가 이 같은 반이민 법안을 실제 처리할 지는 미지수다. 이민정책센터의 앤젤라 켈리 디렉터는 “이같은 법안은 미디어 플레이”라며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