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가입 의무화·보조금 줘 보험료 인하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사진)이 17일 전면적인 의료보험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 1,100억달러 규모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힐러리 의원이 지난 1994년 퍼스트레이디 시절 과감한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했다가 보수주의자들의 강한 반발아래 좌절된 후 13년만에 내놓은 전국민 의료보험 플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힐러리 의원의 개혁안 골자는 자동차 보험처럼 모든 개인에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연방보조금을 지급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고용주들은 직원들에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정부 운영기금에 기여해야 한다. 힐러리 의원은 또 고용주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거나 보험이 불충분한 가족을 위해서 메디케어와 연방 공무원 의료보험을 확대, 소비자들이 정부 운영 의료보험과 민영 의료보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은 4,7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힐러리 의원 이날 아이오와 드모인에서 열린 집회에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충당하는데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계층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 가운데 일부를 종료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진영은 이번 플랜이 간단하고 비용 통제가 가능하며 소비자 선택을 우선시하는 점에서 지난 개혁안의 문제점이었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거둬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