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우리 미주 동포들이 지난 35년간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정치적 미아로 살아 온 서러움을 한 순간에 씻어 버린 쾌거요 보람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특히 LA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등과 함께 2005년 4월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며 그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면서 오랜 기간 참아왔다.
OECD 국가 중 터키와 헝가리 등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곤 모든 나라가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여야는 즉각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금년도 대선부터 선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도 불사하고 있고 자국민 1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도 앞장서는 시대이다. 해외동포 750만 명은 대한민국의 인적자산이며 경쟁력이다.
국토는 좁고 자원은 부족한 한국에서 세계 경제11위라는 경제적 기적을 이룬 것은 고급의 인적자원 덕분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 중 250만 미주동포들은 세계 최강 미국속의 한인으로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애국자라 할 수 있다. 그 중 LA의 100만 한인동포들은 미주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한미 FTA 최종타결,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압도적 통과,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조기 성사 가능성 등 많은 일들이 LA한인동포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이루어 졌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다시한번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금년도 대선에서 해외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남문기 / LA한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