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법안 주장 공화의원들 줄줄이 퇴장
지난 7일 치러진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 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 정계 및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미국의 이민관련법의 방향에 큰 변화를 예고하게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와 관련, 그동안 반이민 정책을 주도해온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패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취급한 H.R.4437(하원 이민개혁안)의 핵심 입안자였던 센센브레너(공화) 하원 법사위원장이 의원직을 물러났고 역시 강경 보수파인 해스터트 하원의장과 탐 탄크레도 의원 등도 공화당 지도부에서 물러나게 됐다.
또한 미 연방 하원의 이민분과 의장이었던 공화당의 존 하스테틀러(인디애나)가 민주당 경쟁자에게 61% 대 39%로 대패했으며, 비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부여 제도 폐지를 주장해온 랜디 그라프(애리조나)가 재선에 실패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민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친이민 정책을 펼쳐온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반이민 정책을 주장해온 공화당보다 훨씬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기대된다”며 “반이민 정책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번 선거에서 패한 사실도 앞으로 미국의 이민개혁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워싱턴 정계 인사들에 따르면 차기 이민분과위원장으로는 세일라 잭슨 리(텍사스)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볼 때 종합적인 이민개혁법이 다음회기에서 재상정될 확률이 높아졌다”며 “이번 선거 이전부터 종합적인 이민개혁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지원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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