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관계는 양국 정부의 Rhetorical 공식입장에도 불구, 북한 핵 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유무역 협정 논의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곤경에 처해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미국과 북한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도 햇볕정책의 연장으로 북한 입장을 더 동조하고 있는 인상을 풍겨주고 있다.
지금 미국의 부시 대통령 외교 자문역할을 하는 많은 신보수주의자들은 북한 정권교체만이 엄존하는 안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반해 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종석 통일원 장관 같은 진보파들은 북한의 가혹한 체제를 변화시키려면 경제 포용으로 화해를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현실에 있어서 한미 양 행정부의 논리에는 모두 오류가 있다. 포용을 주장하는 노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이행할 수 없고 이행하지도 않는 실패한 김정일 정권에 의존하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반면 부시 행정부의 정권교체 주장자들은 벌써 몇 해 동안이나 북한의 붕괴 예견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김정일의 체제존속의 계속이 중국과 특히 남한의 퍼주기식 원조 때문이라고 믿는 것 같으며 중국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핵폭탄과 미사일이 직접 피해자인 한국에 대해 이해가 안 되며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다.
부시와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화와 이해점이 결여되었으며 양 대통령의 서로에 대한 비호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금년 5월 몽골 방문중에 부시 정부의 대북한 경제압력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표현을 하였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게 “많은 양보와 조건 없는 제도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그전에는 “미군이 철수한다면 바지가랭이를 잡지 않겠다”, “나는 미국에 할말을 다하겠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미국 정책자들을 자극하였다.
지금 한국과 북한의 경제국력차이가 거의 30대 1이다. 북한은 아직도 3만2,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과 재래식 군사무기 경쟁은 감당할 수 없으며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남한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핵 보유로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유도해내 올 수 있고 미국과도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발전을 벌써 30여 년 전부터 착수했으며 그 핵을 완전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조건부의 협상을 벌여야하고 남한의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남한에 더 심각하다는 것을 한국국민에게 설득시켜야 한다.
현재 함국에서는 반미주의가 강해지고 일부 정치가들은 작전통수권 이양문제, FTA 문제에 있어서 반미감정을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다. 2004년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9%의 한국인이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다름아닌 미국이다”라고 답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의 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이 남한의 주적이라는 여론이 32%인데 비하여 북한이 주적이라는 답은 18%였다는 데이터를 보았다.
결국 한미 양 정부는 북한을 다루는데 근본적인 정책 차이가 있으며 미국은 현재 이라크 문제, 이란 핵문제, 레바논 문제 등으로 북한과 대화의 여유가 없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발사도 부시 대통령의 우선적인 고려를 못 받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문제와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주요사안이 있음에도 2005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현재 한미 양국의 대통령은 자기들의 정치철학과 정책만이 옳고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인 발언을 토해내는데 한미관계는 양국의 전문적인 외교관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더 향상되지 않을까 한다. 아마도 부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다 지난 2009년 정도 한미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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