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이 해체되고 구 소비에트의 붕괴이래 세계질서의 재편성시대로 전환되었다. 미국 일방통행 시대가 성행했다. 국제사회는 화해와 해빙으로 균형과 평등 개념이 확산되어갔다.
한반도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화해무드는 급진전했다. 민족 공동체임을 재확인했다. 적대감정도 식었다. 경제협력과 가족상봉으로 통일의 공동이념은 실현되어갔다. 7·4 공동성명부터 6·15 공동선언까지 합의를 도출하는데 순탄했다. 그것은 무력충돌을 배제한다는 것이 중요 이슈였다. 인권시대에 인간존엄성을 중시한 증거이다.
그러나 이번 유도탄 발사로 이런 공든 탑은 무너지고 있다. 결코 남북관계는 끝난 것은 아니다. 대결과 분쟁의 역사는 평화로 종결된 기록이 있다. 북한이 7발의 유도탄을 발사했다. 홋카이도 근해에 떨어졌다. 주변정세는 전쟁 같은 분쟁을 재촉하는 강대국들의 소행이 심각하다. 북한의 주장은 주권행사라고 한다. 그들 세계의 논리일 뿐이다. 한반도 안에 핵무기가 장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냉전의 종착지여서 대결과 분쟁시 가용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하나의 생활권에, 인접할수록 그 대응에 민감하다.
아시아 시대 한국은 아시아 패권경쟁의 중심지이다. 글로벌 시대 균형을 신조로 국제평화를 강요하나 약소국은 경제안정상 불안과 퇴보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제도나 운영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고 한국은 수구주의로의 회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남한은 통일의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양극화에서 평균적인 부의 분배로 경제인권의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방사회의 개혁조치를 도입하고 조세정책의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군사와 경제는 통일 조건의 양면이다. 북한은 군사력의 위력에 권력이 집중된 사회이다. 무력에 의존한 외교체제다.
민족살상용은 아닐 것이다. 협상카드, 더구나 강대국에 대한 도전적 힘의 과시에 불과하다. 북한이 개방해 남북간 교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전쟁은 막아야 한다. 남북 민족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한민족은 공동체로서 협상과 통일을 손놓을 수 없다.
아시아 패권주의자들의 갈등과 경쟁의 틈을 뚫고 나오는 일본은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방위군을 시도할 것이다. 일본의 재침략을 저지하는데 남북은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한미 방위동맹은 유연성 전략 개념으로 모호해졌다. 미일은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항공기의 공동개발은 오래된 이야기다. 성능면에서 세계 최첨단 기술이라고까지 일컫고 있다. 군수산업이 부활되었다. 유사시 입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패트이럿 유도탄 요격 시스팀을 오키나와에 대폭 증강한다고 한다.
무능한 옛 사대주의자들의 현실조작을 막아야 한다. 한반도는 전쟁도구를 축소하고 평화목적으로 전용할 때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세계를 새롭게 다져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할 때다. 강자에 무조건 타협하는 수구주의적 근성을 버리고 설득과 정당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대결보다 평화와 통일이 민족의 최대관심사이다.
고세곤 <평화향군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