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지면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법규에 관해 언급을 한바 있지만 전혀 한인관련 음주운전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 상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혈중알콜 0.20% 넘거나 측정거부
초범인 경우도 9개월 교육 받아야
술 한잔 마시고 걸릴 수도 있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저 버리고 음주운전 행위는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란다. 과거에 7년이던 전과기록이 현재는 10년으로 연장되어 소급적용 되므로 9년전에 초범 기록이 있을 경우 다시 걸리면 재범으로 처리됨을 명심해야 한다.
가주 차량법규 23152(a)(b)
사고가 연루된 음주운전이 아니면 상기 두 가지 법규에 의거하여 2개 혐의로 기소가 된다. (a)조항을 보면 운전자가 알콜이나 약물을 복용한 후 그 영향아래 운전을 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고 (b)조항에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8%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되어 있다.
알콜 측정을 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2가지 내용이 다 적용되지만 형벌은 한 가지 법조항에 국한시킨다. 보통 상식으로 0.08%만 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검찰측에서 (a)조항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음주운전 유죄평결을 받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혈중 알콜 농도 치수에 의존하는 편이다.
사실 법규의 내용을 보면 약물(Drug)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용어보다는 취중운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말이다. (b)항의 0.08%라는 의미는 100ml 혈액 내 몇 그램의 알콜 또는 210 리터의 호흡기체 내에 존재하는 알콜 양의 퍼센트를 이야기한다.
신규법규 (AB 1353)
캘리포니아 하원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뒤 알콜 측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혈중 알콜이 0.20% 이상일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9개월짜리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초범일 경우 3개월만 교육받는다는 말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낼 경우에는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재범일 경우 SB38이라는 상원법안에 근거하여 18개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6개월 매주 한번씩 교육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추가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가 목숨을 일을 경우 차량과실 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기소될 수 있다.
경찰이 주시하는 행위
1. 큰 반경을 두고 회전 하는 차량
2. 차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왔다갔다하는 행위
3. 다른 차량이나 물체에 거의 근접하는 차량
4. 한쪽으로 쏠리는 차량
5. 제한속도 보다 10마일 이상 서행하는 차량
6. 이유 없이 주행중 정지하는 차량
7. 앞에 있는 차량을 너무 가깝게 따라가는 행위
8. 불규칙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
9. 운전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깜박이
10. 신호등에 대한 늦은 반응
11. 갑자기 회전하는 경우
12. 가속이나 감속을 급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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