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가능성 20% 미만
상원을 통과하고도 ‘상하원 합동 법안조정’ 작업조차 개시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입법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어 연내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탐 탠크레도 공화당 하원의원은 14일 법안 통과 전망과 관련해 “연내에 연방 상하원이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20%에 불과하다”고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예상했고 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도 “상원과 하원의 법안이 각각 양극단을 이룰 정도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연내에 법안 통과는 회의적인 것 같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 주 발행된 의회 전문지 ‘내셔널 저널’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연방의원들의 44%는 연내에는 어떠한 이민개혁법안도 통과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불체자 사면안을 담고 있는 상원의 이민개혁안에 대한 핵심 지지의원 중 한 사람인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조차 이민개혁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50대50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민개혁법안 연내 제정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기술적인 문제에다 상하원의 감정적인 문제까지 겹쳐 실질적인 타협안을 만들어야 할 ‘상하 양원 법안조정위원회’마저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연내 법안통과 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만들고 있다.
법안조정위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민주·공화 양당은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어 법안조정위의 조기가동도 쉽지 않은 상황.
공화당측은 11월 중간선거전에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에 승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은 민주당측의 보이지 않는 방해 때문이라며 민주당측을 비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측은 하원이 상원의 개혁법안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화당측이 이민개혁안의 골간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법안 통과되면 영주권 취득 1,350만명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한 연방 상·하원의 법안조정 작업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이민자와 가족을 포함해 약 1,350만명이 영주권을 얻게될 것으로 분석됐다.
워싱턴 소재 이민문제 연구기관인 ‘이민연구센터’(CIS)가 15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상원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중 핵심 내용인 불체자 사면안이 포함돼 통과될 경우 불법이민자 990만 명과 출신국가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가족 450만명을 포함해 1,350만명이 이민개혁법안에 의해 사면과 영주권 취득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CIS의 스티븐 캐머로타 수석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조항을 적용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면대상 불법이민자는 약 740만명에 그치지만 현재 출신국가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가족을 포함할 경우 추가로 450만명이 영주권을 받게될 것으로 추산되며 여기에다 약 250만명의 미자격 불법이민자들이 서류위조를 통해 사면을 받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으로는 약1,350만명이 영주권을 취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머로타 연구원은 300여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사면됐던 지난 1986년의 전례에 비추어볼 때 위조서류를 통한 신청자수는 사면대상 불법이민자수의 약 3분의1정도에 달할 것이며 이민서류 폭주로 이민당국이 이들의 위조서류를 적발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 결국 250여만명 정도가 서류위조를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CIS의 분석이다.
또 이 보고서는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된 후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800여만명의 새로운 불법이민자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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