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투데이 촉구
USA 투데이는 9일 칼럼을 통해 지난 2004년 6월 자신을 학대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유학생 최성안(30)씨에 대해 검찰이 가정 폭력의 희생자임을 고려해 선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결국에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제목의 이 글에서 최씨의 사건과 함께 학대 가해자였던 아버지를 살해한 우간다계 미국인 물룸바 카지고, 학대 때문에 계부와 이복 여동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코디 포지(14)군 등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에 마땅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이를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을 쓴 세릴 매카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가정폭력 희생자들의 살인이 차로 지나가며 총을 쏘는 총기 난사범나 범죄 조직편에서 일하는 경찰관들과 같겠는가’고 반문하면서 ‘검찰은 유죄를 구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칼럼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130만 명의 여성과 83만5,000명의 남성들이 가까운 상대에 의해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의 남편 살해 사례 200여건의 재판 내용을 분석한 결과 2심에서의 유죄 선고 비율이 학대 피해 경험이 없는 다른 여성 중범자와 똑같은 75~8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카시는 최씨의 경우 남편에게 평소 구타를 당했으며, 범행 1시간 뒤 출산할 정도의 만삭의 몸으로 강간을 당했다면서 ‘최씨는 여러 목사들에게서 도움을 청했고, 자신이 학대받은 사실을 부끄러워 했으며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씨는 2급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보다 낮은 형량의 범죄로 플리바긴을 하거나 사건 전체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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