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 한인들 분노
늑장공개에 “한인사회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도
형사소추 불가결론에 따라 치열한 민사분쟁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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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반응: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두명의 한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북가주 한인사회는 카운티 검찰이 총기발사 경관에 대해 형사상 면죄부를 주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더블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8개월간 활동해온 베이지역 한인정의구현연대(BAKAJC)의 신상혁씨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므로 많이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매우 실망스럽고 결국 한인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억울한 희생과 또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의 대응절차를 바꾸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익 한인회장도 실망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회장은 한인사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한인회장이 총대를 메고 나서면 도와줘야 하는데 일체 협조하지 않는 것은 고질병”이라며 “자기 일이 아니면 무관심한 풍토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콘트라코스타 한인교회연합회의 김인철 회장은 “경찰의 정당방위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범죄우발지역도 아니고 평화로운 주거지역에서 일어난 가족간 불화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공권력으로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분개했다. 김목사는 또 “이번 사건은 인종차별적 성격이 있다”면서 “많은 교회가 단결해 (경찰의 과잉대응을 막도록) 가주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두달 가까이나 보고서를 숨기다가 합동취재팀의 요구에 공개한 검찰 및 경찰의 처사에 대한 분노도 높다. 김신호 한인회 부회장은 이는 “한인들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힘없는 소수민족의 설움”이라며 “촛불시위 등에 한인들이 500-1,000명씩 나왔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개탄했다.
▲향후 전망: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형사소추 불가’를 선언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국 유족들의 민사소송에 의한 보상금 요구로 전개될 전망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형사소추는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족이나 시민단체가 형사기소를 재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족측을 대변하는 원고측 변호사는 경찰의 비합리적 부주의한 과잉대응으로 부필요하게 생명을 잃었다는 ‘부당한 죽음’으로 향후 민사재판에서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찰을 대변하는 피고측은 검찰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타인의 생명보호와 경찰의 정당방위를 위한 불가피한 발포로 논리적 방어에 나서 원고 및 피고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