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기 총영사 주재 베이지역 주요 단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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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기 주SF총영사가 맞춤형 정책홍보-교민협조를 위한 저인망식 투어에 나섰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서울에서 열린 총영사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뒤 10일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투어에 돌입한 정 총영사는 13일 저녁 밀브레 중국식당 홍콩플라워로 베이지역 주요 단체장들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2006년 한미외교 2대현안 중 하나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진척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교민들의 적극협조를 당부했다.
김홍익 SF한인회장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몬트레이 등지의 한인단체장 11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정 총영사가 총괄설명을 하고 김경한 영사가 세부설명을 부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또 VWP 조기시행을 바라는 한인사회의 결집된 목소리를 보여주자는 정 총영사의 제안에 따라 미리 준비된 청원서에 서명해 전달했다. 청원서는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한미VWP연대에 14일 송부됐다.

◇VWP 가입현황 및 적용범위= 동맹국과의 관계증진, 불필요한 여행장벽 제거, 관광산업 진흥, 국무부 자원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1986년 도입된 VWP에는 현재 유럽 22개국(영국 독일 등) 아시아 3개국(일본 브루나이 싱가포르) 대양주 2개국(호주 뉴질랜드) 등 27개국이 가입돼 있다. VWP 적용은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예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비자 없이 입국시키는 조치로서, 유학이나 90일 이상 장기쳬류 등을 위한 미국 입국자는 종전대로 그에 상응하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VWP 가입조건= 최근 1년간 비자발급 거부율이 3% 이하라야 하며, 2년간 입국거부 및 비자신청후 취소 또는 VWP에 따른 입국관련 법규위반자 전체 비이민 입국자의 2% 이내여야 한다(시행후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취소될 수 있다). 입국자의 즉석 신원조회가 가능하도록 기계판독 여권발급 국가여야 하고,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생체인식정보를 여권에 장착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밝혀야 하는 등 기술적 조건 이외에도 미 정부가 가입희망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한국의 가입준비 진척 및 한인들의 협조사항= 비자거부율(04회계연도 3.23%, 05회계연도 3.28%, 06회계연도 3.0%)이 기준치에 근접했고 05년9월 사진전사식 기계판독 여권발급, 07년1월 생체정보인식 수록여권 발급계획, 양국 당국간 긴밀공조 등 VWP 가입조건을 거의 충족하고 있다. 또 지난해 가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때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VWP 적용에 원칙적 합의를 봤으며, 현재 외교부와 주한미대사관이 이를 위해 정례적 협의를 해오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조셉 바이든 상원의원, 댄 버튼 하원의원 등이 지지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모간 하원의원 등 9명은 이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햇다. 또 주미대사관은 한인사회의 가입열망을 취합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미VWP연대 결성을 주도해 웹사이트(www.welcome-korea.org/beta) 등을 통해 풀뿌리 여론모으기에 앞장서고 있다.
주미대사관측은 이에 따라 미국각지 한인들이 이 연대에 가입해 지역구 의원에 대한 개별서한 보내기(4월-9월), 주요 한인단체별 청원서 보내기 (6월 제출 목표)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상기 총영사도 “동포단체들에 요청하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나도 이 코얼리션(연대)에 가입한다’고 워싱턴 본부에 보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연방)의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VWP 문제를 가볍게라도 언급하고 협조해달라고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