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전 대사
LA 온 한승주 전 대사
한승주(사진) 전 주미대사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은 협조적인 정책을 취해 왔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클레어몬트 매키나대 국제문제연구소(소장 이채진) 초청으로 강연을 위해 LA를 방문중인 한 전 대사는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파병을 비롯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FTA협상 개시, 북한 위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대미관계의 독자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이같은 협력관계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FTA 협상이 타결되면 한미관계는 더욱 강화돼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전 대사는 현재의 ‘한미동맹’과 관련, “과거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동맹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나토(NATO)가 소련 붕괴 이후에도 다른 명분과 존재 이유를 갖고 팽창하는 것처럼 한미동맹 역시 주변국 관계, 경제 등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할 이유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사는 최근 북미간 뜨거운 이슈가 된 위폐문제에 대해 “북한으로선 이를 무시할 경우 그 대가가 너무 큰 만큼 어떤 형식이든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이를 핵과 연계시키거나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북핵’과 관련, 한 전 대사는 “계속 시간을 끌며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것과 ‘전략적 결단’을 통한 반대급부를 받을 것인가를 놓고 북한이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은 전자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대미, 대남 정책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가능하면 안정보장도 받고 싶어한다”면서 “남한에 대한 정책에서는 현재 남한내 정치적 분위기를 활용,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전 대사는 현 한반도 주변의 열강과의 관계에서 대해서는 “우리 능력을 과대 평가하거나 반대로 약소국이란 자세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외교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올바른 판단과 주변국을 상호이익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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