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82호’ 6월 투표에, 부유층대상 세금신설로 재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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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치원부터 고교 12학년까지 무상으로 교육중인 캘리포니아주내 공립학교 교육을 프리스쿨까지 확대하자는 주민발의안 82호가 오는 6월 6일 실시되는 투표에 부쳐진다.
배우이자 감독인 로브 라이너가 ‘발의안 82호’는 가주내 모든 주민들에게 4세부터 프리스쿨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이같은 무료 프리스쿨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가주내 최상위 부유층에 1.7%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리스쿨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부과 계층은 가구당 연소득이 80만달러 이상(개인은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이다.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무상교육을 담당할 프리스쿨 교사들은 오는 2016년까지 학사학위와 조기교육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무료 프리스쿨 교육은 가주 공립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주 교육부장관이 감독하게 된다.
이처럼 프리스쿨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자는 발의안에 대해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찬반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현재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화당내에서는 리차드 리오단 전 LA시장과 전 가주 교육부장관이 발의안 82호에 적극 지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가주 상공회의소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단 페레타 가주 상원의장이 반대하고 있다. 오클랜드를 지역구로 가진 페레타 의원은 이미 프리스쿨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너무 많은 재정지원을 하게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윌마 챈 의원(민주당- 알라메다)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그 전단계인 프리스쿨부터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발의안 82호는 부유층이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반면 중산층 이하는 찬성하고 있어 오는 6월 선거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