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조직 검거에 나선 연방사법기관이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4∼05회계연도 총 29건의 인신매매 사건이 적발돼 총 59명이 인신매매, 밀입국 알선 등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피의자들 중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43명이다.
이 수치는 단 2개의 사건이 적발돼 19명이 기소되고 25명이 유죄 확정됐던 지난 1998년과 비교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이다.
지난 회계연도 기간 중 유죄가 확정된 피의자들에게는 평균 징역 86개월형이 선고됐다. 가장 낮은 형량은 집행유예였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 중 가장 낮은 처벌은 지역 27개월, 최고 형벌은 징역 168개월이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의 상당수는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를 통해 동족 젊은 여성들을 밀입국시킨 뒤 매춘조직에 팔아 넘긴 ‘죄질이 나쁜’ 이민자들로 알려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의 출신국은 한국, 러시아, 태국 등으로 다양하다.
연방정부는 상당수의 인신매매조직들이 이민자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옛 이민국을 흡수한 조국안보부 및 지역 경찰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천국으로 묘사되는 LA에도 올해 1월24일 연방, 지역 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신매매단속반이 구성돼 활동 중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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