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청문회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임명자 인준 여부를 위한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3일 동안 낙태에서 사생활보호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견뎌낸 로버츠 임명자는 어쩌면 청문회 마지막일지도 모를 오늘도 의원들의 칼날 같은 질문에 대응해야 한다.
14일 청문회는 로컬 정부가 민간개발업체의 사업을 위해 강제 토지수용권 발동을 허용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임명자의 견해를 묻는 것으로 시작됐다.
임명자는 이 판결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채 다만 질문자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캔사스)에게 “법원은 로컬 정부에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같은 권한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토지수용권은 로컬 정부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 부동산을 압류, 개발업체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5대4의 표결로 이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