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지명자가 13일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 시작에 앞서 부인 제인 설리반 로버츠와 입맞춤을 하고 있다.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 73년 허용 판결 지지” 밝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중시하겠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임명자의 낙태에 대한 견해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이는 그가 낙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로버츠에 대한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청문회가 13일 계속됐다.
법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알렌 스펙터(공·펜실베니아)는 로버츠 임명자에게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73년·로우 vs. 웨이드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를 물었다.
임명자는 결정된 사항을 지지한다는 원리를 인용하면서 “로우 vs. 웨이드 케이스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 정착된 사안”이라고 응답했다.
청문회는 1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임명자에게 사생활 보호 권리,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리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임명자는 가설에 기초한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던지는 것의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난처한 질문을 피해나갔다.
임명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회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물론이다. 헌법은 의회에 힘을 부여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임명자는 12일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주목받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심판에 가까운 겸손하고 제한된 역할의 대법원장을 갈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는 심판과 같다. 심판은 규정을 만들지 않으며 이를 응용할 따름이다. 정의와 판사는 법의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근 20년만에 열리는 상원의 대법원장 인준 청문회는 앞으로 최소 이틀은 더 진행된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