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버츠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연방상원 인준청문회가 시작된 12일 의회 상원 청사 앞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여성들이 그의 지명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 18명 심문·증인 30명 진술 이달내 끝나
내달 3일 취임 전망… 낙태·민권·선거권 등에 큰 영향
존 로버츠(50) 연방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가 최소 나흘간의 일정으로 12일 시작됐다. 상원의 대법원장 인준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근 20년만에 처음이다.
청문회는 당초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 그를 타계한 윌리엄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전격 격상, 지명함으로써 대법원장 지명자 인준청문회로 바뀌어 열리게 됐다.
많은 의회 전문가들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로버츠 지명자가 치열한 상원 청문회를 통과, 이 달 말까지 새 대법원장으로 결정돼 대법원이 소집되는 내달 3일까지는 취임 선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버츠 지명자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보수주의자들은 나무랄 데 없는 품행과 경력으로 신망을 쌓아왔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문회를 이끌게 될 법사위원회의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공화·펜실베니아)은 이와 관련 로버츠 지명자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법철학과 같은 문제에 답변하기 전까지는 통과 결정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문회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내습과 관련, 피해 지역의 빈민들과 소수민족에 대한 정부 정책도 위원들의 질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츠 지명자는 청문회를 통해 상원 인준이 확정될 경우 최근 200년간 가장 젊은 대법원장으로 향후 수십년간 민권에서부터 낙태, 선거권, 동성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인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로버츠 지명자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에 대해 비판적인 의원들은 로버츠 지명자가 레이건 행정부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시 변호사로서 활동한 경력으로 볼 때 그를 시민이나 여성의 권리를 위협할 존재로 보고 있다.
로버츠 대법원장 지명자는 여성의 평등권에 대한 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민권에 대한 규제 시도를 옹호했으며, 1973년에는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이같은 경력이 로버츠 지명자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보수주의적 정부 내에서 그의 지위를 반영했던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청문회 첫 날은 지명자와 법사위 위원 18명(공화 10명, 민주 8명)의 발언으로 시작돼 13일부터 적어도 두 차례에 걸친 위원들의 심문과 증인 30명의 진술이 이어지는 등 본격적인 청문회 일정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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