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내달초까지 처리”요구…
로버츠 비판 여론 높아‘가시밭길’ 예고

조지 W.부시 대통령은 6일 존 로버츠(50)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과 관련, “대법원이 재소집 되는 내달 초까지 인준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가 끝난 뒤 “상원이 로버츠 지명자를 빨리 인준해야 할 것”이라며 “내달 대법원이 소집될 시기엔 후임 대법원장이 결정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상원은 이날 법사위원회를 열어 인준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고 렌퀴스트 대법원장 장례식과 로버츠 지명자가 대법관 후보에서 대법원장 후보로 바뀐 점 등을 감안, 인준 청문회를 오는 12일로 연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은퇴를 선언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후임 지명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오코너 대법관이 계속 직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후임자 지명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번 청문회는 당초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으나 부시 대통령이 그를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격상, 지명함으로써 대법원장 지명자 인준청문회로 전환케 됐다.
특히 로버츠 지명자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데다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갑자기 전환한 부시 대통령의 결정과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전격 바꾼 것은 이라크전으로 인해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허리케인 카트니라 여파로 인해 지도력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후임 대법원장 인준을 놓고 의회와 싸움을 벌일 정치적 여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일각에선 부시 대통령이 로버츠 지명자보다 더 보수적이어서 극우 보수로 분류되는 흑인 클래런스 토머스 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호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대법원장을 포함, 9명으로 구성된 미 대법원은 오코너 대법관이 4대 4로 갈린 보수와 진보의 한 가운데서 사안에 따라 균형자 역할을 해왔으나, 부시 대통령이 로버츠 대법원장 지명자외에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보수적인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 판결 추가 보수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