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문턱 쉽게 넘기’를 위하여
SF한인회-한인변호사-SAC수피리어법원 ‘3각공조’
’가족법 소송’ 등 4종 한글번역 무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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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니 복잡하고 모르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이기 일쑤인 법, 그리고 소송절차, 그래서 법원에만 가면 판사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지는 사람들.
이런 한인들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지역한인회-주류사회 대형로펌 소속 한인변호사-새크라멘토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손을 맞잡고 ‘법원 문턱 쉽게 넘기’를 필요한 한글 안내책자를 만든다.
SAC법원이 제작해 무료로 배포해온 ‘가족법 소송’ ‘소액심판(소액청구소송)’ 등 굳이 돈을 들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4가지 분야 소송절차를 담은 4가지 소책자(각각 32절지 크기 10여쪽 분량)를 세이파스쇼법률회사에 근무하는 이민호 변호사가 번역책임을 맡고, SF한인회가 홍보 및 배포책임을 맡아 한인사회에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려는 캠페인이다.
법원에 오는 걸 겁낼 필요가 없어요. 좀더 편하게 생각하라고 일러주고 싶어요. 여기(안내책자) 담긴 기본사항만 알아도…
이 변호사의 제의를 받아들여 한인사회를 위한 번역을 흔쾌히 허락한 SAC수피리어법원 트레나 H. 버거-플레이밴 판사는 19일 새크라멘토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뤄진 3각 오찬미팅에서 한인사회 규모 등에 대해 물어본 뒤 아직 한글본 안내책자가 없다는 데 놀라움을 표하며 캘리포니아에 공인 법정통역사가 1명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동석한 조디 파텔 SAC수피리어법원 수석행정관 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가주에서 법원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한국어-영어 법정통역사는 버클리 거주 캐티 오 씨밖에 없다고 귀띔).
지난 6월 새크라멘토서 열린 API(아시아태평양계) 모임에서 버거-플레이밴 판사를 만나 한글번역을 제안해 승낙을 받아냈던 이 변호사는 92년 LA 폭동은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문제였지만 영어가 서툴고 절차를 몰라 신고가 제때 제대로 안되거나 신고를 했어도 경찰이 오지 않는 등 사후처리도 큰 문제였다며 (재판 때 법조문에 의존하는 대륙법과 달리) 미국이 따르는 영미법은 판례를 중시하고 따라서 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므로 판사들에게 한인커뮤니티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버거-플레이밴 판사도 본인이 말을 안하면 남들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베트남어 라오스어 몽어(베트남 라오스 태국 북부와 중국 남부 고산족 몽족의 언어) 태평양계 통가어 피지어 사모아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이 돼 있다고 안내책자 한글번역과 공인법정통역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그는 경찰에 의한 한인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촌평을 요구받고는 판결로 말하는 판사답게 좀 전에 이 변호사가 브리핑을 해줘서 알게 됐다고 비껴갔다.
안내책자는 분량이 많지 않은데다 이미 번역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이르면 10월경 한인사회에 배포될 예정이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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