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원 받아 순찰강화 필요성
주지사는 “추이 보겠다” 입장유보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가 불법 밀입국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캘리포니아주도 국경 밀입국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LA타임스는 19일 국경에 인접한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밀입국자 및 마약밀매업자의 통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캘리포니아주도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비안 누네즈 주하원의장(민주·LA)도 19일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경 순찰은 강화하되,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신분 합법화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시사를 압박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주 애리조나, 뉴멕시코주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비상사태를 선포할 당장의 이유는 없지만 상황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나날이 밀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애리조나, 뉴멕시코주는 비상사태 선포이후 8개의 국경 인접 카운티의 국경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20만달러를 추가 예산으로 배정했다.
1994년 이미 자체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샌디에고카운티는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이는 연방 의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2마일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 국경은 1995년 체포자 수가 52만4,000명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점차 감소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5만명으로 줄어들어 크게 호전됐다. 샌디에고에서는 10년전부터 ‘문지기 작전’이란 이름으로 국경 봉쇄를 강화해 총 14마일의 철책을 세우고 야간엔 조명을 이용해 밀입국을 감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밀입국자들은 벽지나 사막으로 이동했고 이후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루트를 전환되면서 2개주의 밀입국자 수는 급증했다.
누네즈 하원의장은 8월25~27일 멕시코를 방문, 빈센테 폭스 대통령과 함께 관계개선 및 밀입국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민자 권익 그룹 ‘국경 천사들’의 엔리케 모로네스 회장은 “밀입국자 사망과 자경단의 활동으로 국경상황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면서 “강경한 대처는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만 불러올 뿐이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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