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보센터’조사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로 내몰기 위해서는 조국안보부 연간예산을 초과하는 연 410억달러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워싱턴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을 억류하고 사법 처리해 국외로 추방하는데 드는 비용은 5년간 2,060억달러에서 2,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연구소의 국내정책 분석가인 라지브 코일은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데 드는 연간 비용이 280억달러 가량이고 이들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60억달러, 구금시설에 추가로 침상을 설치하는데 5억달러, 국경강화 비용 40억달러, 법적처리 비용이 200만달러, 이들을 버스나 항공편으로 추방하는데 드는 경비가 연 16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일은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나 강제 추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진보센터의 보고서는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의 10%에서 최고 2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강제추방에도 분명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탄력성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