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통과
연방하원은 21일 애국법(Patriotic Act)의 법적시효를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을 257대 171로 통과시켰다.
9.11테러를 계기로 대테러 수사권을 대폭 강화한 애국법은 연방의회의 개입이 없을 경우 올해 만기되는 한시법이나 하원은 이날 애국법의 16개 조항 가운데 14개항을 무기한 연장하고 도서관 및 의료 기록을 수색할 권한과 셀폰 및 인터넷 사용을 도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2개항의 법적 시효를 10년 연장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애국법이 절실한 이유로 런던에서 발생한 제2차 테러 시도를 예를 들며 상·하원에 애국법의 영구법제화를 촉구했다.
하원 의원들은 그러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우려, 도서관 및 서점 기록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수정안을 이번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애국법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218대 209로 부결됐다.
한편 상원에서는 이들 2개항을 4년 연장하는 유사 법안이 이날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올 가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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