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언론인 보호법’반대 눈길

백악관이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 누설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무부가 소식통 비밀을 지키는 언론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반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주전 연방판사가 CIA 누설사건과 관련 소식통 누설을 거부한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를 투옥한 사건을 계기로 상·하원에 상정된 언론인 보호법은 언론인들에게도 성직자와 소셜워커 등에 부여되는 특별 취급을 허용, 연방법원에서 소식통 보호를 이유로 투옥을 명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다만 소식통 신원 공개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경우를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코미 법무차관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언론인 보호법안이 “테러를 싸우고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인 보호법은 현재 전국적으로 31개 주와 컬럼비아 지역구(DC)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