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오른쪽)가 20일 연방의회를 방문,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민주 “국민 편인가 기업 편인가”
공화 “법의 편인가만 확인하자”

벌써부터‘흠잡기’ vs ‘감싸기’

잔 로버츠 주니어 대법관 지명자를 둘러싼 여야의 ‘인준 전쟁’이 시작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일 비당파적이고 공정한 인준 청문회를 요청했고, 로버츠 판사는 의회를 찾아 여야 상원의원들과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공화당의 감싸기와 민주당의 흠잡기도 일찌감치 시작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의 인준절차가 “품위 있고 예의를 지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인준은 비당파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연방대법원 개원일인 10월3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1일 사임의사를 밝힌 샌드라 오코너 대법관은 후임자에 대한 인준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노동절 연휴 직후인 9월초 로버츠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 착수한다.
현재로선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를 바라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민주당측은 로버츠 판사가 정부측 변호사인 법무부 차석 법무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낙태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로우 vs. 웨이드’가 잘못된 재판 결과라며 번복을 요구하는 등 낙태에 반대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청문회를 담당할 상원 법사위 중견위원 패트릭 레이히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관은 종신직인데다 로버츠 판사의 나이가 50세에 불과해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 미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로버츠 판사의 기록 중에는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 있기에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도 “문제는 그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라는 점”이라며 “미국인들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익단체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 들 것인지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측의 알렌 스펙터 법사위 위원장은 정당한 근거 없이 그를 예단해선 안된다고 못박고 인준과정에서 로버츠 지명자가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내놓은 60건의 의견서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드 탐슨 의원도 “상원의원들은 미국민들을 대신해 대법관 지명자에게 까다로운 질문들을 할 의무가 있지만 그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따지려드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우리는 다만 그가 법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