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교·대학생 신상 DB추진
SSN·면허기록도… 사생활 침해 논란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방부가 민간회사와 함께 16~18세의 고교생 및 대학생들의 신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하는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매서추세츠주 소재 민간회사 웨이크필드의 비나우사와 함께 추진중인 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저장될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는 생년월일과 소셜시큐리티 번호, 이메일 주소, 성적, 인종, 전공과목 등이다.
새 시스템에서는 이미 군이 확보한 정보에 민간 데이터 회사들의 정보와 운전면허 기록 등 여러 기관들에서 취합한 정보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작업이 “입대자 모집 및 유지관리에 효과적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개인 정보의 유출과 도용을 막기 위해 확고한 보안장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복수의 정보가 서로 맞는지 정확성을 따질 때에만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주의자들은 시민의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정부의 권리를 민간회사에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 제정된 이른바 `낙제학생 방지법’규정에 따라 일부 고등학생들의 정보가 이미 모병 관련자들에게 넘겨졌고, 모병관들이 이를 이용해 학생들의 가정에 전화를 걸어 이들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