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교류·통일 3원칙
남북연합·연방·통일 3단계
김대중 전 대통령, 스탠포드대 ‘한반도의 미래와 정세’ 특강

김대중 전 대통령은 25일 아시아재단 강연을 시작으로 26일 USF에 이어 27일 저녁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윌터 H. 쇼렌스타인 포럼 초청으로 ‘한반도의 미래와 정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오후 5시를 넘겨 시작된 강연회에서 김 전 대통령은 6.15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감돌던 전쟁위기가 감소하고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 회담 이전 북한주민은 한국은 ‘미국의 앞잡이’이며 기회만 있으면 북침하려 한다는 일방적인 선전만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양을 방문 양측 정상이 만나는 장면이 북한방송에 나오고 평화적 해결에 남북이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바뀌었다고 김 전 대통령은 강조하고 이같은 북한 내부 변화의 결정적 요인은 ‘인도주의적 경제 지원’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이후 매년 40만톤의 쌀과 20만톤의 비료를 북측에 지원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 주민들은 비로소 남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반공개적으로 감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그는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만약 북한이 이를 받아들였을 시에는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지원을 해야한다 며 모든 약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재임 1기, 4년동안 북핵문제는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원자력 사찰단을 추방하는 등 북한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르게 됐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의 핵 보유설이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한국 일본 타이완까지 핵이 확산, 동북아는 ‘핵의 지뢰밭’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에 참여토록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반도의 통일 방안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착실하게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북한의 경제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서 독일과 같은 급격한 통일보다는 시간을 두고 북한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전 대통렬은 또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이라는 3원칙 아래 남북연합, 남북연방, 완전통일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독도 문제와 역사 왜곡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김 전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국민이 역사에 대해 모르고, 모르니까 사과를 못한다며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일본이 진실로 과거를 반성할 때 아시아 국가들과 미래를 함께할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연에 앞서 가진 담화에서 클린턴 집권 8년동안 대북정책을 다뤘던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스탠포드대 교수)은 김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5년간이 한미관계 최고의 황금기였다고 평가했다. 스탠포드대 존 헤네시 총장은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라크가 안정되고 난 후에는 한반도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요즘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국민의 93%가 미국에 호감을 표시하고 있고 한국과 독일 러시아 일본 등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민 83%가 찬성하고 있다며 혈맹국임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는 5박6일간의 베이지역 일정을 마치고 29일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한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