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퀴스트 등 3~4명 은퇴 가능성
부시, 재선계기 보수파 심기 나설듯


윌리엄 렌퀴스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존 폴 스티븐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기 집권기간에 최고 3~4명의 연방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10년 넘게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해온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역학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현재 9명의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와병중인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80)이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계기로 제일 먼저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렌퀴스트 대법원장 외에 이미 은퇴 의향을 밝힌 바 있는 온건한 성향의 여성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와 진보성향의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84)의 거취도 주목된다. 나머지 대법관들도 클레어런스 토마스 대법관(56)을 제외하고 모두 65세 이상인데다 이들 중 몇몇은 건강이 좋지 않아 앞으로 4년 새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온건 내지 진보파 대법관들의 은퇴로 생길 공석을 여성을 비롯한 젊고 보수적인 소수계 법조인들로 채워 현재 5대4로 보수색채가 우세한 대법원의 우향적 구도를 더욱 강화하려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대법원이 보수화 될 경우 낙태 등 문화적인 이슈 뿐 아니라 주정부 주권 확대론에 힘이 실리면서 환경분야 등에서 주정부를 규제하는 연방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