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선 후보, 스몰 비즈니스 정책 비교해 보니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케리 후보 가운데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는 것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에게 유리할까?
석유회사를 운영했던 부시와 쿠키, 머핀 샵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케리 후보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이 상반돼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관심도 크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본 양 후보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금 융통
부시는 SBA 융자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세금을 지속적으로 감면하려는 반면 케리는 SBA 융자를 위한 정보 보조를 늘리고 정부 보조 벤처 캐피털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 부시와 케리가 재정적자를 줄이려하지만 재정지출에 적극적인 면은 같다.
▲건강보험
부시는 직장 건강보험이 없는 개인에게 택스 크레딧을 주는 반면 케리는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스몰 비즈니스에 택스 크레딧을 주기 원한다. 지난 수년간 20% 이상의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업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양 후보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길 원한다.
▲비즈니스 규제
부시는 연방정부의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기관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주기 원하고 케리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는 대기업에 비해 느슨하게 할 계획. 케리는 클린턴 행정부처럼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를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보장
부시는 사회보장 제도에 개인적인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보장 제도를 더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리는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원한다. 부시는 사회보장 기부금을 사설 투자구좌에 투자해 이익을 보려할 것이고 케리는 앞으로 20년 이상 사회보장 제도가 안전하다며 약간의 변화만 추구할 계획.
▲주식시장
대부분의 기업은 부시 대통령이 증시 부양에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지난 1927년이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공화당보다 주가가 5% 더 높다.
▲세금
케리는 20만달러 이상의 고수입자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몰 비즈니에는 택스 크레딧을 줄 계획. 부시는 지난 2001년, 2003년에 실시한 세금 감면안을 계속 밀고 나갈 계획.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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