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잡세, 역세권 특별세 등 검토
▶ 향후 6년간 15억 달러 필요
워싱턴 일원의 대표적 대중교통 체계인 메트로 시스템이 대대적인 투자 확대 없이는 제 기능을 하기 힘든 것으로 지적됐다.
북버지니아 교통기구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DC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메트로의 재원 확대 조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편지는 “메트로가 기능을 유지하고 교통 혼잡 해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재원을 늘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안전, 보안, 서비스의 질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메트로 이사회 등 고위 관계자들은 수개월 전부터 향후 6년간 15억 달러의 추가 투자로 시설 확충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북버지니아 교통기구는 2002년 판매세 인상 주민투표를 앞두고 설립된 기구로 당시 인상안이 가결됐으면 이 재원으로 도로 확충, 메트로 철로 확장 등 교통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중심적 역할이 기대됐었다. 그러나 당시 주민투표에서 판매세 인상안이 부결되면서 이 기구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추가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여론이 높다. 메트로 이용객의 상당수가 연방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메트로 확충은 방대한 사업이어서 지방정부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27년이 된 메트로는 유지보수만을 위해서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8량 연결 열차 운행을 위해 100대 정도의 객차를 더 도입해야 하고 버스도 200대 이상이 당장 필요하다.
메트로 요금과 주차요금 등이 2년간 계속 올랐지만 서비스의 질은 더 나빠졌다는 것이 이용객들의 불만이다.
이런 실정에서 각 지역 정부는 오히려 교통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향후 5년간 교통 관련 프로젝트 예산을 1억달러로 줄일 계획이고 메릴랜드도 앞으로 2년간 교통관련 특별기금에서 3억 달러를 전용, 주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쓴다는 방침이다.
메트로를 위한 특별 재원은 북버지니아에서 개솔린 판매액에 2%를 부과하는 개솔린 세에서 배정되는 것 뿐이다.
학계에서는 메트로 역 인접 지역 부동산에 대한 특별세금, 러시아워에 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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