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李총리 인준안은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부결처리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료 감싸기’ 풍토가 17대 국회 들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각계의 비난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무기명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의원들은 찬성 121명, 반대 156명, 기권 5명, 무효4명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14대 국회 때인 1995년 10월16일 민주당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지금까지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되는 기록을 남겼다. 16대 국회의 경우 모두 1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7건은 부결, 6건은 자동폐기, 2건은 철회됐다.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이날 박 의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조사한 뒤 처리방향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공안부는 30일쯤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박 의원 사건을 송치 받아 기록 검토 후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17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전격 타결지은 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여야 의원 299명 중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찬성 200명, 반대 84명, 무효 5명으로 처리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통일ㆍ보건복지ㆍ문화관광 등 3개 부처에 대한 부분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 신임 총리 인준안이 통과됨으로써 1971년 김종필 총리 이후 30여년만에 50대 초반의 젊은 총리 시대가 열리게 됐다. 참여정부 2대 총리인 이 신임 총리는 74년 민청학련 사건과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른 운동권 출신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찬회동을 갖고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이 갖기로 하는 등 타협안을 도출해 17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달 5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뒤 15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 우리당은 운영 행자 문광 통외통 국방 정보 정무 건교 보건복지 예결특위 윤리특위 등 11개 상임위를 맡기로 했고, 한나라당은 법사 재경 농해수 산자 교육 과기정통 환경노동 여성특위 등 8개 상임위를 갖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쟁점이 됐던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개혁특위를 가동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