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감축따라 새 기지 규모 줄어야

정부는 7일부터 시작되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규모에 비례한 기지이전 비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3만7,000명 규모의 주한미군 가운데 보병전력인 미2사단을 포함해 1만2,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용산기지와 미2사단이 옮겨가는 오산ㆍ평택의 기지규모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반영하기 위해 용산기지 이전 협정문에 ‘새로운 기능과 임무’에 맞게 기지를 이전한다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비용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한국측이 부담키로 돼 있는 30억~50억달러(4조~6조원)의 기지이전 비용 추정치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숙(金塾) 외교부 북미국장은 현재로선 임무와 기능에 맞게 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약 320만평 규모로 새로 조성되는 오산ㆍ평택기지에 용산기지와 미2사단 기지가 함께 옮겨가는 점을 감안, 체육관 등 다중이용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미국측에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우리 정부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측이 부담하고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이전되는 미2사단의 이전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두 기지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시설의 건립비용은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오산ㆍ평택에 들어서는 시설 가운데 2사단과 용산기지의 시설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비용최소화 원칙에 따라 이전비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항목 가운데 총액개념으로 들어있는 ‘이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모든 기타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 목록을 적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기지이전 과정에 생길 수 있는 가상의 비용을 적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이번 9차 FOTA회의에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주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용산기지이전과 관련) 매우 유익한 접촉을 가졌으며 실무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그동안 8차례의 FOTA회의를 거치면서 2006년까지 용산 미군기지를 오산ㆍ평택으로 옮기기로 하고 이전에 필요한 법적토대인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의 작성에도 거의 접근해 가서명 직전 단계에 와있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김정호기자 azur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