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변호사는 21일 ‘씨앗’ 러닝센터에서 열린 이민법 설명회에서 미 의회에 상정된 불법 체류자 구제법안은 4개로 현재 모두 계류 중이라며 통과되지도 않는 구제법안을 근거로 이민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브로커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이후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와 운전면허 취득금지, 사회보장번호 발급금지, 은행계좌 개설금지, 해외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약 1,0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한인은 20여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내 한인 5명 가운데 1명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불법 체류자 구제 법안은 부시법안(Temporary Worker Program)과 농장취업구제법안(Ag Jobs Act), 서류미비자 자녀 구제법안(상원상정 Dream Act/ 하원상정 Student Adjustment Act), 이민개혁법안(Immigration Reform Act)이다.

박 변호사는 공화당의 이민정책은 이민자들에게 최소를 주고 최대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부시법안은 사면 프로그램도 영주권 프로그램도 아닌 매우 정치적인 법안으로 통과 돼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에 계류중인 농장취업구제법안도 2003년 8월31일 이전, 농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이민자만 대상이며 최근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서류미비자 자녀 구제법안(드림액트)도 상원 최종 표결과 하원통과, 대통령 서명의 단계를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있는 이민개혁법안은 ‘가족초청이민 신속화’, ‘임시 취업프로그램 확대’,’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불법 체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회에 계류중이다.

박 변호사는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번 11월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며 부시 지지율 하락은 의회에 계류중인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통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씨앗 러닝센터가 커뮤니티 서비스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