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확대 10억 달러 기대
▶ 하원 민주당, 1달러당 1센트 ... 부유층 소득세도
메릴랜드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2일 총 6억7,000만달러의 주 정부 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조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1달러당 1센트의 판매세을 인상하고 고소득층 주민들에게는 추징금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대신에 재산세율은 낮춰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신설 조세액은 약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 3억5,000만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 6억7,000만달러가 주 정부 예산으로 편입된다.
마이클 부쉬 주 하원의장은 “이 안은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일년에 100달러 이하의 부담을 더 줄 뿐이지만 주정부는 재정 적자나 교육예산 확보 등 안정적인 예산안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쉬 의장은 “이것은 경마장에 설치되는 카지노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6억달러 교육 예산보다 나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안이 통과되면 메릴랜드주 판매세는 1달러당 5센트에서 6센트로 오르게 되고 주정부는 약 6억6,500만달러의 조세 증액 효과를 보게 된다.
이 안은 또 향후 5년간 1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 납세자, 20만달러 이상 소득의 부부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4.75%에서 6%로 증가시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주 정부 수입은 2억1,000만달러.
또 새 자동차 등록세는 5%에서 6%로 증액, 총 1억4,500만 달러의 세수 증액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로버트 얼릭 주지사가 작년에 인상했던 재산세는 100달러당 8센트씩 낮추어 약 3억2,000만달러의 감면 혜택을 돌려주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세금을 약 3,000만달러 줄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얼릭 주지사는 그러나 “이 안은 슬랏머신 설치 허용안을 단지 세금 증액으로 메꾸려는 구상”이라며 “소득세나 판매세를 증액하는 어떤 계획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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