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10억달러 세수효과 기대
▶ VA 주하원, 13일 법안 상정
버지니아 주의회가 13일 주내 사업체에게 주어지던 5억달러 규모의 세금공제 혜택을 중단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공화당의 필립 해미턴 주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민주당의 마크 워너 주지사가 제시한 세금 개혁안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하원 1488로 명명되는 이 법안은 적어도 수년간 12개의 회사와 산업체의 세금공제는 물론 항공사와 세탁소 등에 사용되는 재료, 장비 등에 대한 세금공제도 막고 있다.
현행 버지니아세법에서는 실험실 용도로 구입된 개인재산, 전화 및 통신회사, 일부 택시회사, 방직기계, 사업체내 구내식당 등은 세금우대조치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비즈니스 그룹들이 판매세 1% 인상을 포함하는 워너 주지사의 세재개혁안을 지원한 후 공화당에 의해 상정된 것.
공화당에서는 자신들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2년간 워너 주지사의 세제 개혁안 효과와 비슷한 10억달러의 세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 세입으로 거둬지는 예산의 44%가 공립학교, 공공안전, 건강보험 등 주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루는 일반 기금으로 투입되도록 배정하고 있다. 또 44%의 예산은 지방정부, 나머지 12%의 예산은 교통신탁기금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번 공화당의 세제 인상 움직임에 대해 워너 주지사의 언론 부장관은 “공화당이 주요 회사와 비즈니스에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은 신기하다”며 “이것은 적어도 공화당이 더 많은 세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P. 홀 소수당 원내총무(민주, 리치몬드)는 “공화당의 이번 세금계획은 적어도 버지니아주가 예산적자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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