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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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의 만기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연방 지방법원 리처드 윌리엄스 판사는 2일 지난해 7월 제정된 버지니아의 이 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제리 킬고어 버지니아 법무장관은 곧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버지니아의 이 법률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부분출산낙태라고 부르는 행위, 즉 임신 후기에 태아의 일부를 출산시켜 제거하는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윌리엄스 판사는 이 법률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특히 산모의 건강과 관련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연방 지방법원 리처드 윌리엄스 판사는 2일 지난해 7월 제정된 버지니아의 이 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제리 킬고어 버지니아 법무장관은 곧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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