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MD 정보오류 조사위 구성발표
▶ 재학생 퇴교시킬 수도
-“재선 발목 잡힐라”
- 잘못 인정하는 대신
- 결론 대선후로 미뤄
대선을 앞두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잠재적 파괴력을 지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정보오류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해석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조사위원회 구성요구를 수용한 것 자체가 WMD 관련 정보오류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주목할 점은 아직까지 부시 행정부가 실수를 공식 시인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과거 이라크가 아프리카 니제르서 우라늄 구입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공식 시인했다가 약점이 드러나는 쓰라린 경험을 한 이후 잘못을 즉각 시인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최소 9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위원회가 11월 총선 이전에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 조사위는 2005년에 보고서를 작성할 전망이다.
또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 이라크 상황이 호전된다면 여론이 정보오류를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 참모진의 판단도 이번 발표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라크 사태가 악화된다면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되었던 WMD 문제는 재선의 발목을 잡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시 대통령의 이른바 ‘선제공격 독트린’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WMD 관련 정보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틀렸다”고 증언한 데이빗 케이 전 WMD 무기사찰단장은 정확한 정보에 의존할 수 없다면 미국의 선제공격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조사위 구성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이라크 WMD 문제로 곤란한 처지에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사담 후세인이 무기사찰단을 이라크에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시사, 실제로는 미국이 무기사찰 중단을 요구한 사실과 상반되는 해명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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