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준 다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지도자(캘리포니아.사진)는 이날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이민법 개혁 원칙을 발표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이민정책을 ‘정치적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합법적 근로자 신분을 주는 내용을 담은 현정부의 이민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불법 체류자들이 노력해서 법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서 일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최소기간의 체류를 허용한 다음 영주권을 주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반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한시적 근로 프로그램은 기존 불법 체류자나 새로 입국한 외국인 모두 3년간의 합법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이 되려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인 친지를 도우려는 미국 시민들의 청원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대학에 다니고 있어 결국은 법적인 지위를 줘야 할 10대 외국인 청소년 수만 명을 돕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민문제연구소(CIS)의 스티브 캐마로타 소장은 “대통령이 제안한 방안도 불법 체류자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불법체류자들에게 거의 노다지를 쏟아부으려 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도 불법 체류자들을 최종적으로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미래의 불법이민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