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계 대대적 환영…카운티 보건국은 항소 채비


타코마를 포함한 피어스 카운티 전역의 식당과 술집 등 접객업소에서 고객들이 계속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됐다.

피어스 카운티 지법은 새해 들어 카운티 보건당국이 워싱턴주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이는 관련 주법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판시했다.

로널드 컬페퍼 판사는 22일 열린 재판에서 업계에서 낸 금연법 가처분 신청을 일단 승인했으나 당국과 업계 측이 신속한 재판을 원하자 당국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컬페퍼 판사는 보건당국이 소매업소·관공서·학교·박물관·버스 등에서는 금연을, 음식점·술집·볼링장 등에서는 흡연을 허락한 워싱턴주의 1985년‘실내 청정 공기 관련법’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림피아에 본부를 둔 접객업소 연합체(EIC)는 회원 업소들의 매상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피어스 카운티 보건국의 페더리코 크루즈 국장은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금연조치를 즉각 해지하겠지만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금연조치 시비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2일부터 카운티 내 술집, 음식점은 물론 볼링장, 미니카지노 등 모든 접객업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달했고 이를 어기는 고객에게는 경고와 함께 100달러의 벌금을, 업주에게는 벌금,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고 경고했다.

EIC는 지난 8일 카운티 지법에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을 내고 흡연 금지 조항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법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16일 다시 지법에 동일한 가처분 신청을 내 결국 승소했다.

한편 주 상원 보건 분과위원회는 느슨한‘실내 청정 공기 관련법’을 보다 엄격하게 수정 보완하는 안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져 피어스 카운티 보건국의 금연법 항소에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당 상원 의원들은 금연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주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선포하거나 각 지방정부에 자체 금연 행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