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머니’를 금지하는 선거자금개혁법의 합헌성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정치판도에 대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다.

특정이익단체 등 개혁법 반대자들은 10일 대법원 판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특정이익단체들이 선거 및 정부 정책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지금까지 거액 정치헌금에 의존해온 공화당과 민주 양당이 개인 기부를 올리기 위해 대중 정치로 돌아갈 것으로 개혁법 지지자들은 예견하고 있다.

물론 고액 정치헌금과 영향력이 미국 정치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법원 판사 샌드라 데이 오코너와 존 폴 스티븐스는 다수판결에서 돈은 물과 같아 늘 출구를 찾는 법이라며 이번 개혁법이 정치헌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착각은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계기로 정치 기부금을 제한한 1977년도 선거개혁법도 고액 정치헌금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허점이 발견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프트머니’가 등장한 것처럼 악용과 개혁의 순환은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개혁법을 반대한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특정이익단체들을 강화하고 정당을 약하게 할 것이라며 소프트머니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주소만 옮겼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혁법은 미국 정치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정당에 기부되는 정치헌금 규모가 크게 줄어 양당의 선거자금이 타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개혁법 승자와 패자

<승자>
▲입안자들 - 존 맥케인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 러스 파인골드 상원의원(민주-위스컨신), 크리스토퍼 셰이즈 하원의원(공화), 마티 미핸 하원의원(민주) 등은 8년의 노력 끝에 성과를 거뒀다.

▲공화당 - 민주당에 비해 소프트머니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개인 기부 모금능력이 민주당보다 월등하게 뛰어나 올해 첫 10개월간 민주당이 7,500만달러를 모금한 반면 공화당은 무려 1억7,300만달러를 모금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 선거개혁법아래 개인 기부금 한도액이 2,000달러로 2배 늘어난 덕분에 모금 기록을 세웠다.

▲신흥 특정이익단체 - 정당으로 기부될 수 없는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군소 정치단체들이 새로 결성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부금으로 유권자 등록, 투표 캠페인 등의 비영리 정치활동으로 지지 정당을 도울 전망이다.

▲인터넷 - 선거개혁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패자>
▲민주당 - 민주당은 노조, 할리웃, 법정변호사단체 등 특정이익단체에 의존도가 높았다. 지난 2년간 소프트머니가 공화당 선거자금의 36%에 불과한 반면 민주당의 경우 53%를 차지했다.

▲기존 특정이익단체 - 전국총기협회(NRA), 노조, 상공회의소 등 고액 정치헌금과 TV 광고로 영향력을 행사한 단체들

▲언론 자유주의자들 - 대법원은 사실상 부패와 비리 의혹을 막는 것이 언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TV방송국들 - 선거기간동안 광고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연방선거위원회(FEC) - 선거법을 집행하는 FEC의 공화당 위원들은 개혁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보다 가볍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FEC가 개혁법에 허점을 만들려 했다고 책망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