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허용 법안이 철회된다.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이 대폭 삭감될 상황이다. 불법체류자 공공서비스 제공 금지안이 부활될 기미다. 바람이 이상하게 불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 행정부 들어선 지 한 달이 안됐다. 그렇지만 새크라멘토를 휩싼 기류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자칫 반이민 정서를 유발할 것 같아서다. 그 이상기류가 곧 전 캘리포니아를 강타할 기세다.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철회된 게 그 시발점이다. 이 법안 철회안을 주상원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어서 압도적 표결로 하원을 통과하자 신임 주지사는 바로 서명을 했다.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반대는 신임 주지사의 공약 사안이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문제는 예산 삭감안이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에 19억달러, 내년에도 19억달러의 예산삭감안을 내놓았다. 그 삭감부문이 그런데 주로 저소득층과 지체 부자유자 복지 프로그램에 몰려 있다. 이로써 중·저소득층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이민자 현금보조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주 의회가 승인을 하면 당장 10만여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적지 않은 한인도 불이익을 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유세기간에 가입 패밀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프로그램이다. 선거공약과 정 반대방향의 정책 추진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태동되고 있는 게 합법 신분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에게 공공 서비스를 금지하고 공무원들의 불법체류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제정 움직임이다. 이미 주민발의안으로 제출됐다.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이 주민발의안이라는 게 그렇다. 반이민 정책의 대명사였던 프로포지션 187의 복사판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민그룹과 소수계가 주 수혜자인 프로그램에 메스를 가했다. 주지사로서 가장 먼저 손댄 게 힘없는 그룹의 혜택부터 축소시킨 것이다. 신임 주지사의 ‘색깔’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반이민 정서의 주민발의안 제정 움직임도 결코 이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다.

확산 기미의 반이민 정서. 그 이상기류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다. 이웃의 이민그룹과 연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새크라멘토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한인 커뮤니티는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