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감세정책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로는 추가 경기부양이 어려울 것이라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WSJ)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1면 칼럼에서 FRB와 백악관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 경기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했지만 다시 침체에 빠진다면 경기를 되살릴 정도의 ‘실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FRB는 기준금리를 지난 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까지 낮췄으며 추가 인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또 부시 대통령도 3차례에 걸친 감세정책을 단행했으나 이미 민주당이 현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해 공세를 퍼붓고 있기 때문에 4번째 감세정책을 통과시킬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미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이같은 금리의 인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경제란 인구의 증가와 기업들의 이윤추구로 인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자연스러운 리듬은 부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001년 11월 침체가 끝난 이후 경제는 반짝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듬해 경제성장률은 2%대로 둔화됐고 실업률은 5.7%에서 6.2%로 올랐으며 61만1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낙관론자로 분류되는 FRB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9.11. 테러’와 지난해의 대형 회계 스캔들, 이라크전 등 일련의 경기회복의 걸림돌을 금리인하로 대처, 헤쳐왔다. 부시 대통령도 지난주 “경제는 난관을 극복했으며 이제 회복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은 사상 최저금리에 힘입은 모기지 리파이낸싱 붐이 끝나고 환급받은 세금을 다 써버린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골드만 삭스는 경제가 반짝 회복을 보인 이후 새로운 침체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며 올해와 내년의 미국 경제는 지난 2001~2002년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정적 전망은 지난 2년간 경제는 일회적인 충격요법으로 체력이 떨어진 것에 기인하며 또 90년대의 과잉투자와 주식시장의 투기, 부채의 급증 등이 수정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