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수십만 불과
조건 까다롭고 차별

연방의회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아래 존 코닌 연방상원의원(공·텍사스)이 지난11일 상원에 상정한 ‘노동자 초청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이 이민단체와 소수계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의회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를 사실상 사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이민단체들은 노동자 초청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체자가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백만명이 아닌 수십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AILA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신청자의 출신 국가가 미국 정부와 새로 조약을 체결해야하고 새로 신설되는 W 비자를 받아야하며 신청도 스폰서인 고용주와 불체자가 함께 해야하는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법안에 따르면 해당 직종에 3년이상 종사한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출신국으로 돌아가서 신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우선 신청권을 부여하는등 미국내 거주자와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AILA와 미국이민자권익응호연합(CHIRLA) 등 이민단체들은 “내년 대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히스패닉 등 소수계와 이민자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공화당의 술책”이라며 “이민법 245(i) 조항의 복원 또는 미국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지난 86년 대사면을 대신 복원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