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이 지출 삭감’

민주, 공화안 수용 월가서 100억 급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나도록 공화-민주 양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던 2003~2004 회계연도 가주 예산안이 ‘세금 인상조항 삭제’를 전제로 타결될 전망이다.

380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적자 해소를 위해 그레이스 데이비스 가주 주지사가 내놓은 세금 인상안을 지지해온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 없이 표류하는 가주 재정이 오히려 신용도 하락과 사회 혼란을 야기 시킨다며 공화당의 공공 서비스 축소, 감원등 지출 삭감을 포함한 예산안을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따라 가주 의회 내부에서는 2주이내 예산안이 통과돼 2주이상 표류하며 임명직 공무원 봉급 동결 및 정부 공사 대금 미결제등의 지불 정지 상태에 빠져있는 주정부 살림이 재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당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안에 따르면 급한 대로 월스트릿 금융가에서 100억달러 규모의 돈을 꾸어다가 사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채권을 발행해 6~7년간 세금 인상 없이 적자폭을 메워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장 올해는 넘길 수 있지만 내년에는 더 큰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화당의 지출 삭감안은 조만간 큰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내년 3월께는 세금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돼 주민발의안으로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자동차세를 포함해 세금을 대폭 인상해 재정 적자를 메우자는 예산안을 주 의회에 제출했으나 공화당은 세금 인상 없이 교육 지원과 환경법 단속 인력 축소, 감원등의 지출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내놓아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공화당은 특히 자동차세 인상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양당은 7월1일로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2주를 끌면서 물품 납품 및 용역 업체에 대한 자금 결제 중단과 주지사, 주의원, 임명직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 동결이라는 사태를 몰고 왔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