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주 권리장전’법안, 주하원 통과
주민이 변화 통보 받고 항의할 수 있도록

미션 비예호의 한 콘도단지에 사는 부모들은 인라인 스케이트와 농구 골대 등을 금지시킨 주택소유주 협회의 새 규정 때문에 화가 나 있다. 매리 앤 맥긴티와 남편, 아들은 모두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를 좋아해 2년전 이곳으로 이사올 때 인라인 스케이팅의 허용 여부를 문의했더니 괜찮다고 했고, 규정집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 그런데 2003년부터 갑자기 인라인 스케이팅과 농구 골대, 하키 골대, 스케이트보드는 금지됐다는 것인데 도대체 언제 그렇게 바뀌었으며,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 규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 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은퇴자 촌도 아닌데 아이들이 커뮤니티 기물을 파괴하거나 시끄럽게 굴지 않는 한 마음대로 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팻 베이츠 주 하원의원이 제안한 법안 AB512, 주택소유주 권리장전이 최근 주 상원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위원회에서 최근 심의됐다. 맥긴티와 그 이웃들처럼 주택소유주들이 놀이기구나 깃발 달기, 주차, 때로는 페인트 색깔등이 모르는 사이에 금지 또는 변화되어 놀라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법안은 주택소유주 협회가 새로운 규정이나 규정 변화가 제안될 때, 주민들에게 평가할 기회 및 항의 과정을 허용해야만 하는 시정부처럼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베이츠 의원은 주택소유주협회 이사들이 처한 문제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주민들이 회의에는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이사회 결정을 놓고 불평만 해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베이츠 의원 자신도 라구나 니겔 주택소유주협회 이사를 거쳐 라구나 니겔 시의원으로 일하며 여러차례 주택 소유주들과 협회 이사회간 분쟁을 중재했다.
자신의 법안은 양쪽에게 모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한 베이츠 의원이 법안이 통과되면 3만5,000개의 주택소유주나 커뮤니티 협회 소속 주택에 사는 인구가 700만명이나 되는 캘리포니아에는 커다란 영향이 미친다. 오렌지카운티만 해도 주민의 반은 주택소유주 협회 산하에서 살고 있다.
지난 5월에 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주택소유주협회를 옹호하는 이들과 라구나 우드의 레저 월드 관계자들은 1년 후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깊이 생각해서 잘 결정하자는 것이지만 레저 월드의 경우, 1만8,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통지하느라 드는 우편요금만 연간 25만달러에 달하는등 추가 경비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베이츠 의원은 레저월드 측과 협의, 반드시 우편이 아니라 주민들이 괜찮다면 케이블 TV나 신문 광고, e 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그러나 레저 월드 주민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준 타드는 “반드시 우편으로 통지할 것을 바란다”며 “통지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회측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지자 엘리자베스 맥메이언은 주택소유주와 협회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처음에는 아무 실무 경험 없이 이사가 된 사람들이 곧 그 권력과 특권의 맛을 들이게 되면 일반 주택 소유주들 따위는 아랑곳도 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베이츠 의원은 이 법안 처리를 1년 더 연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주민들에 대한 통지 및 항의 절차 의무화 조항을 더욱 강조하겠다고 말했다.